이재명 정부 첫 추경 30.5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신은 얼마나 받을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발표했습니다. 극심한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소상공인 지원과 재정 영향까지 간략히 살펴봅니다.  

 

30.5조원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세출 증액 20조 2천억 원과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 10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핵심은 13조 2천억 원이 배정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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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지급액: 소득·자산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 4인 가족: 평균 100만 원 상당을 받게 됩니다.  
   
•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 지급 수단 및 시기: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이르면 7월 중순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기타 경기 부양책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채무 탕감: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약 16조 원 규모, 113만 명 대상)를 100% 탕감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및 성실 상환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됩니다.  
   
• 지역 경제 및 소비 진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총 29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할인율도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1등급 구매 시 10%, 최대 30만 원) 및 숙박·영화·스포츠 할인쿠폰(780만 장) 발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 경기 활성화: PF 지원, 미분양 해소,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공립시설 개보수 등에 2조 7천억 원이 편성됩니다.  
   

재정 건전성, 피할 수 없는 논란

이번 추경은 약 19조 8천억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49%에 달할 전망입니다. 단기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숙제를 남기며, 정부의 재정 준칙 재검토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현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다양한 지원책이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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